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계획’ 발표…“자유학기제 성적은 고입 전형에 미반영”
내년부터 토론과 참여식 수업을 이뤄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1500여 곳으로 확대된다. 또 중학교 1학년 때 내신성적은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5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 3210개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국한시켜 적용했다. 학교는 보통 1학년 1, 2학기 및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정도를 자유학기로 선택해 운영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유학기를 중학교 1학년 전 한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기존 한 학기 중심으로 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학년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자유학년제 희망 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국 1470개 중학교가 자유학년제 참여 계획을 밝혔다. 전체 중학교의 약 46%다. 교육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학년제 참여 중학교 중 516개교는 자유학기 이후에도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유학기 기간 이후에도 자유학기 활동을 1학기 동안 51시간 운영한다. 현재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는 자유학기 활동을 현재 170시간에서 연간 221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 자유학년제에 참가하는 중학생들의 1학년 내신성적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이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 1학년 교과 내신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셈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토론과 참여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은 내년 3월 2019학년도 고입전형계획에 이 내용을 조기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은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자유학기제 시행 기간 동안 받은 내신성적을 2018학년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다른 지역 교육청도 1학년 전체 내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자유학년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유학기를 현행 한 학기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평균 1800만원을 투입한다. 자유학년제 실시 학교에는 1000만원, 연계학기 운영 학교는 추가 700만원을 더 지원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실 혁명과 공교육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