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증여’ 논란에 ‘국세청 절세 방식’ 반론도…중소벤처업계,10일 청문회 ‘주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0일)가 열흘 가량 남은 가운데, 홍 후보자를 둘러싼 증여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일각에서는 납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편법 증여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다.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 장아무개씨는 지난 2014년 언니, 오빠와 공동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상가를 실거래가보다 7358만원 낮은 4억7790만원에 매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상가 기준시가는 5억5148만원이었다. 홍 후보자 재산내역에 적힌 상가 기준시가는 1억8383만원, 실거래가는 1억5930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중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쪼개기 증여’ 등으로 연이어 곤욕을 겪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홍 후보자 부인 장씨와 딸이 서로 2억2000만원대 채무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장씨가 올해 8월 이사를 하고도 이달 23일에 언니에게 2억원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빚어졌다. 이사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점이 달라지면서 증여세를 나눠내기 위한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홍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지만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홍종학 증여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오히려 납세를 위해 증여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기자들도 기사쓴대로 살아야하지 않나’며 홍 후보자를 엄호했다. 홍 후보자 측도 “편법증여, 다운계약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상가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야3당은 홍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바르지 못한 납세 방식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증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민 정서상 정부가 어떤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납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홍 후보자의 분할증여 납세 방식은 오히려 ‘국세청이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국세청이 제작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시켜라’,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고 나와있다.
구세이 세무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눈높이에서 어린 자녀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다시 부모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내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상 부동산 가치만큼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미성년자는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부모와 차용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홍 후보자 모녀는 적정이자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의 세습’은 정치권 및 재계 인사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딸 안설희 씨는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1억1200만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딸 유담 씨도 조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2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벤처업계에서는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홍 후보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낙마 확률을 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홍 후보자 낙마를 막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청문회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은 임명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 후보자는 1일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편법 증여, 다운계약사 등 논란에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러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