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내년부터 변화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
1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부)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임대식 본부장은 ‘사람 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과기혁신부의 역할과 청사진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본부장은 발표에서 ‘사람 중심’ 즉 연구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연구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런 결과를 실제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회 지역과 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혁신본부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혁신안 등 정책을 만들어 조정하고 평가하는 곳임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R&D 부문 예산권을 이관하기로 한 만큼 연구자 중심의 정책이 더욱 현실화했다고 반색했다.
연구자 중심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응모형 기초연구를 2020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기존 국책 사업도 과제 기획방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빠져나가면서 10년 안에 연구인력이 30~4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과학기술인을 육성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의‧선도형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 혁신 및 관리 효율화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2개 정도로 통합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국책 연구를 맡아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시스템이 부처마다 달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에 종합사업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R&D 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예산심의 편성과 연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프로젝트성 R&D 사업에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도 공동으로 활용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철저하게 장비 개수만 확인하는 통제방식인데 연구 분야 단위로 기존 기기를 모아서 원활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본부장은 “혁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다 하루 아침에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지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처리해 내년부터는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