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계획, 내년 SCM까지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규탄과 함께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상시 배치’가 아닌 ‘순환배치의 확대’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내년 SCM 때까지 전환시기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면서 "특히 현재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으로 한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사드에 관해 매티스 장관은 “사드 체계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어떠한 제3국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를 통해 한국민과 주한미군은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미군사위원회(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50차 SCM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