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정부 대기업 동원 보수단체 지원 의혹수사 급물살…삼성·현대차·SK·한화 등 17곳 사정권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던 것과 유사한 수법으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번지지 않을지 기업들도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달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기업들을 동원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한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요청에 따라 공기업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려 했고, 이후 전국경제인연합과 대기업들까지 동원했다.
보수단체 지원에 동원된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한화, 롯데, 한진, 두산, 현대중공업, GS 등 17곳으로 당시 보수단체 총 지원 금액은 1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시절 삼성과 전경련 등이 자유총연맹 등 여러 보수단체에 약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주도로 대기업이 보수단체를 추가 지원 한 정황을 새로 포착,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지게 되자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이후 한숨을 돌리던 기업들도 다시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시절 보수단체 지원에 동원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동원돼 지원을 한 입장이지만, 다시 또 관련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결국 (특혜를)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정부가 대기업들을 자금줄로 삼아 특정 단체를 밀어주려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와 유사하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다. 보수단체 지원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더 지원하려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시점에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과 같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단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들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직접적으로 특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적용 여부를 떠나 기업들은 보수단체와 얽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한 부담을 모두 덜고 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사무총장은 2013년 8월 CJ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