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네이버 압박, 또 다른 편집권 훼손 우려도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세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네이버 뉴스 편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포털뉴스 편집과 관련된 논란이다. 최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감사를 벌인 결과 청탁을 받고 특정 스포츠 뉴스를 재배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네이버 관계자에게 자신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독자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배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또 한 번 네이버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해당 이슈를 자신들과 연관시키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그동안 네이버 등 포털에서 편향적으로 뉴스를 배열하고 제목 등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한국당에 불리하도록 뉴스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대 대선 기간 중 네이버는 홍준표 후보 등 다른 후보에 비해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모바일 메인 뉴스 화면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노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뉴스 소비가 대부분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다만 정치권의 간섭이 자칫 또 다른 편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기사 배열을 항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요지다. 

특히 정치권은 포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사무국장은 “정치권에서 기사편집 민원을 넣으면 포털도 좌시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기사편집과 관련 요구를 하면서 포털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어 “뉴스 편집은 어쩔 수 없이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외압 등 편집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과 더불어 가장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광고 부문과 관련해서도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검색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은 망을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업과 속성 자체가 다른데 비슷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는데 키워야 할 국내 업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