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국감 자료…"시중은행만 배불려, 기준금리 운용 행태 살펴봐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중 금리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도 수신금리 대비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1.25%로 떨어지는 동안 예대금리차(대출금리-수신금리)는 평균 1.7%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확대됐다.
기준금리가 3%에서 1.75%까지 떨어졌던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예대금리차가 하락했다. 2012년 7월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였고 2015년 5월 예대금리차는 1.69%포인트였다. 이 때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평균금리가 수신평균금리보다 하락 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지난해 6월 역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1.93%포인트로 확대됐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대출금리가 수신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이익은 은행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와 달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비용 5조원 가량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예대금리차 확대가 겹쳐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상반기 1.55%에서 올해 상반기 1.61%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6조9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그에 상응한 만큼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은행의 금리운용 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