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케이뱅크 인가관련 의혹 집중 추궁…“은산분리 규제완화 기대 성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주주인 KT와 금융기관이 동일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심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영, 박찬대, 제윤경 의원 등 여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아 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존 관행대로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은행 평균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3년 평균으로 바뀐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또 주주간계약서 상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등 주주 문제부터 우리은행이 투자한 배경까지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잘 살펴보겠다”면서 “우리은행 BIS 기준 시점과 케이뱅크 주주들에 대한 동일인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학영 의원은 “케이뱅크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첫째 재무건전성 BIS 비율에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금융위가 내부 자문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인가했다”고 말했다.
또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금융위가 파악하기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금융위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가 심사를 했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심 의원은 “아이뱅크 컨소시엄만 은행법을 준수해 은행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준비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통과하고 아이뱅크는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중 케이뱅크에 투자한 우리은행은 매각 과정 중 주인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했다”며 “누군가 팔을 비틀어 투자하게 만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 참여를 강제하도록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며 “당시 상임위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제출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된 것을 보면서 성급했고 기대를 많이 줬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유효한 은행법에 대해 심사했지, 개정될 은행법을 고려해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근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도“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오는 12월 최종 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을 담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시기 금융위 입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주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빠른 시기에 정착하기 위해 선결과제로 꼽았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더 노력하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도 관련내용을 빼고 소극적이지 않냐”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 과정을 통해 매듭을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특별한 입장표명 없이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 논란 하나 풀지 못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거대한 원칙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해서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