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율보다 폐점율이 더 높아… 2013년부터 점포수 계속 감소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지난 2010년부터 1000억원가량을 투자한 나들가게가 줄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6월까지 문을 닫거나 운영을 취소한 나들가게는 총 2215곳이다.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나들가게는 1206곳이었다. 개점율보다 폐점율이 더 높은 것이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4년 새로 문을 연 나들가게는 517곳, 폐점하거나 운영을 취소한 점포는 566곳이었는데 비해, 2015년에는 문을 닫은 점포(753곳)가 문을 연 점포(232곳) 보다 3배가량 많았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신규 개점 점포는 363곳이었지만, 579곳이 폐점했다. 올해 6월까지 살펴보면 94곳이 새로 문을 열고, 317곳이 문을 닫았다.
이렇다보니 전국에 있는 나들가게 전체 매장 수 역시 줄고 있다. 2013년 9111개였던 나들가게는 이듬해 9062개로 줄었다. 2015년에는 8541개, 지난해에는 8325개, 올 6월까지 살펴보면 8102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폐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나들가게에서 편의점(19.9%)과 일반슈퍼마켓(24.7%)로의 전환이 가장 많이 꼽혔다. 타업종 전환은 25%였다.
정부는 2010년 110억원을 투입하며 나들가게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폐점하는 곳이 늘다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10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뚜렷한 성과 없이 지속되면 세금 누수이자 국가적 재앙”이라며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