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종합토론 거친 시민참여단, 마지막 의견조사 마쳐…공론화위 20일 최종권고안 발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30분 천안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권고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가운데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2차 조사 대비 98.5%인 471명이 종합토론회에 참석했다.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3차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후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 안전성·환경성 토의,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4세션 마무리 토의까지 모두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이날 오후 진행된 4차 최종 의견조사를 끝으로 2박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진행된 총론토의에선 건설 재개 및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은 각각 상반된 주장으로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공사를 중단하면 2조8000억원의 매몰 비용과 더불어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점, 원전을 건설하면 LNG 발전소 건설이 줄어들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 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은 이에 맞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원전 10기가 한 곳에 밀집돼 있어 지진 등 발생 시 대형 사고가 예상된다는 점, 대체 에너지를 통해 원전 건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참여단 설득에 나섰다.
양측 대표자 각각 4명에게 시민참여단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반대 측에게 원전 중단 시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는지, 5·6호기 중단 시 가스발전소(LNG) 등으로 대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건설을 해야 한다는 측에는 신고리 5·6호기를 짓고 나서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지,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오는 20일 오전 8시에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정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 결과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의 응답비율이 극명하기 나뉘면 그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다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에 들 경우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권고안을 토대로 건설 재개 여부를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