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지원하도록 규제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풍선 효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출 수요 이동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혁신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위원장은 17일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개최한 기업설명회 겸 거리축제 ‘IF(Imagine Future)’ 행사에 참석해 “신용대출이 8월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하나씩 보면 풍선효과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은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라는 세간의 인식을 일축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말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기타대출 잔액은 185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둔화돼 전월 증가폭인 4조8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특정은행의 특정대출 상품이 1조원 정도 풀렸고 카카오뱅크 대출이 늘었다”면서 “주택담보 규제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대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전환했다면 금융감독원 검사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날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사회 전반에 창업과 혁신 문화를 확산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은행이 점포,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회사에 일자리 줄이지 말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점차 다양화되는 금융 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