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개별규제 면제 특별법 내년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참여자 재량권을 강화해 혁신적 금융사업자를 한시적으로 인가하고 개별규제를 면제하는 등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내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내년 혁신적 금융사업자를 한시 인가하고 개별규제를 면제하는 등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특별법으로 혁신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 규제를 완화한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등을 통해 신사업 장벽으로 인식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원칙 중심 규제를 강조하며 “현재 규정중심 규제와 차별화된 것으로 참여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정비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혁신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도록 자본시장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가 그동안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그는 “자본시장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중추”라며 “지금까지 우리 자본 시장은 단순 중개업 중심의 보수적 관행으로 혁신 기업에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섀도보팅을 폐지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제수준의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섀도보팅도 연내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섀도보팅은 증권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 주총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렸다는 각오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다. 행사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