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부동산은 공공재일까? 투자자산일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히 갈린다. 보유세를 인상했을 때 오는 득과 실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부동산 보유세 찬성파는 토지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파는 토지의 투자자산가치를 중요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3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당분간 보유할거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방향을 쉬이 못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만 유지 중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낼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거라며 분석한다. 부동산 보유세가 자칫 ‘증세 논쟁’으로 번질 것을 정부가 우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논의가 뜨겁기 때문이다. 토지를 공공재로 취급해야 한다는 쪽은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게 유지다. 반면 토지를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는 측도 있다. 이들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주춤해져 경기가 오히려 침체할거란 주장을 펼친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서울지역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는 토지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재 개념이 크기 때문”이라며 “토지 공급은 한정적이다. 토지에 사는 사람들은 공적 재산 일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보유세를 과세하는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말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거래과세는 줄이고 보유과세는 높여야 한다. 현 정부는 반대로 가고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띌거란 해석이다.

반면 보유세 인상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성상 토지를 투자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세도 주식, 금융자산처럼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정책과 같은 궤를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자산에 대해 보유세를 매긴다면 자산형태와 관련없이 토지자산, 금융자산 등 모두에 과세해야 한다. 토지에 과세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위축할 것”이라며 “토지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건 농경사회 때 얘기다. 도시 환경이 밀집된 형태로 바뀌면서 부가가치 높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레 늘어났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다른 자산 형태와 유사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를 자산처럼 이용하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수렴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