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 한 걸음…디자인권 5년으로만 축소해도 괜찮아
정부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업계가 체결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MOU)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배제 사안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업무협약이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디자인권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상호 협의가 주요 내용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과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임원진이 자리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월 이미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부품 교체 시 순정품과 비슷한 품질의 대체부품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순정품 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 활용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을 낮춘다는 게 애초 정부 목표였다.
그러나 디자인권이 대체부품 활성화에 제동을 걸었다. 완성차업체들이 특허청에 개별 부품 하나하나 디자인권을 등록해, 다른 부품업체들이 모방 부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디자인권은 20년간 보호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0년이나 지속되는 디자인권이 너무 길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 관련 부품 디자인권 배제 논의가 없다면 아쉬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디자인권을 5년만 줄여도 좋다. 줄품질보증기간에는 순정품을 쓰고 그 이후에는 인증 받은 대체품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업계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