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증권사·저축은행은 비계량부문서 뒤져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됐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1회 진단식 평가로 운영된다. 평가대상 금융사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64곳이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등의 계량 항목과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 항목 등 10개다. 모범규준 요구수준 이상을 이행한 경우 ‘양호’, 모범규준 요구수준의 경우 ‘보통’, 모범규준 미이행 또는 형식적 이행은 ‘미흡’을 받게 된다.
평가결과 64개 평가대상 중 58개사(90.6%)가 10개 평가부문에서 모두 ‘보통’이상으로 평가돼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카드사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카드사는 평균 8~9개 부문에서 양호로 평가된 가운데, 미흡으로 평가된 부문이 없었다. 특히 카드사의 평가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돼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됐다.
반면 생보사와 손보사는 민원 증가 영향으로 민원 건수 부문 평가결과에서 전년대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민원은 2015년 2만7685건에서 2016년 2만9056건으로 5% 늘었다. 생보사 상대 민원도 같은 기간 1만9131건에서 1만9517건으로 2% 증가했다.
생보사 2곳과 손보사 1곳은 민원 건수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송건수 부문에서도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1곳씩 미흡평가를 받았다.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소비자보호 조직과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계량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민원건수가 적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빈번해 소비자 보호 조직 및 시스템 확충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1곳은 금융사고 부문에서 미흡을 받기도 했다.
한편 10개 부문에서 모두 양호 평가를 받은 곳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삼성증권 등 9곳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업권별 협회 및 개별 회사에 통보 및 공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