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고용조건, 구직자 요구와 격차 커…정부 일자리 지원정책도 신기술분야 집중
정부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등 중소기업 양성을 핵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술 개발 지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한다.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창업은 적극 지원하지만, 기존
단순직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내놨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해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상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한다. 구직자가 기피하는 중소기업 단순노무 직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으려고 적극 구인에 나서도 구직자가 단순노무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 단순노무직 일자리 많아도 구직자는 외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5만311명, 채용인원은
75만66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각각 3.7%, 3.8% 증가했다.
다만 미충원인원은 9만3644명으로 전년 동기 8만9638명 대비
3.4% 증가했다. 구인인원은 기업이 최초 모집공고 시에 공표한 모집인원이다.
채용인원은 구인인원 중 채용된 인원이다. 미충원인원은 기업의 적극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다.
직종별 미충원율 상위 4개 직종은 전부 단순 업무 또는 단순 생산직으로 나타났다.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은 구인인원 5만3769명 중 3만6173명을 채용해 미충원인원 1만7596명을 기록했다. 미충원률이 32.7%에 달해 가장 높았다. 미충원률은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5.6%,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2.7%, 식품가공 관련직이 2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채용률 상위 3개 직종은 사무직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채용률은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구인 9만1000명, 채용 8만9000명)
분야가 9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구인 10만8000명, 채용 9만8000명) 90.7%,
보건·의료 연구 관련직(구인 7만명, 채용 6만 3000명) 90%가 뒤를 이었다.
한편 미충원 인원은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나타났다. 전체 미충원 인원 중 8만5829명은 중소기업이 구인에 나섰음에도 채용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의 91.7%를 차지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 미충원 인원은 7816명으로 8.3% 비중을 보였다.
미충원 사유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236명 중 1010명(23.8%)이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701명(16.5%)이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단순 업무·생산 직종은
강도 높은 업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탓에 구직자가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순 업무·생산직은 아무래도 힘든 직종이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기피하는 면이 있다”며
“미충원 인원은 구인이 늘어나며 숫자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젊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현장 업무를 기피한다. 그렇다고 경험이 전혀 없는 중장년층이 지원하는 경우도 적다”며 “정부가 고급인력 양성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제조업 단순노무직 분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