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진입규제 획기적 완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진입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사의 과점 형태를 완화해 산업 활력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서비스국장, 자문관, 은행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인허가 담당 국장과 업권별 연구원 부원장, 협회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달간 TF를 운영하면서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개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추진사항이다. 국정위는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제시했고 금융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 선진화 가운데 가장 핵심이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으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규 진입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기존 금융회사들의 과점이 형성되어 혁신 움직임이 크게 저해된다고 밝혔다.
혁신 원동력 저하는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아래 신규 기업 시장 진입을 유도해 산업내 경쟁을 이끌어 내고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향후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하고 인가 업무 단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 정책이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전문가 활용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전문가를 통해 업권별 경쟁구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는 추진 체계를 검토한다.
인가 업무 단위도 개편해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전혀 세분화돼있지 않은 업권별 편차와 진입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할 예정이다.
인가의 모든 과정은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가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진입규제 완화 TF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