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교·안보, 25일 조세, 29일 부동산 구체적 방안 나올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를 가진다. 이번 업무 보고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내놓은 수많은 혁신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제대로 첫 걸음을 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살충제 계란 논란 여파가 아직도 거센 가운데, 새 정부 대처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첫 업무보고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부처 22개를 업무 관련성 기준 9개 그룹으로 나눠 보고한다. 이번주는 부처 7개, 다음주는 부처 15개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업무 보고를 통해 모든 부처는 향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 관전 포인트는 대북·조세·부동산 정책이다.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 29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3대 관전일로 꼽히고 있다. 각 부처는 10분 내외로 핵심 정책 2개 정도를 보고한 후, 그룹 내 부처 간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일 먼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업무 보고를 한다. 두 부처는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다.
23일은 외교부, 통일부가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북한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어 24일은 건너뛰고 25일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다. 25일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일명 부자증세로 불리는 초고소득 증세, 재원 마련 대책, 재벌개혁, 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어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 계획이 나올 지도 관심사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 타깃은 대기업이다. 일명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9일 열리는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에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태다.
◇ 24년 만에 최고 지지율, 용두사미 경계해야
문 대통령 국민 지지율은 80%를 넘나든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저는 서민과 소득 중심 경제 발전이다. 정책 주 타깃층이 서민인 만큼, 문 대통령이 끌고 가는 정책 하나 하나가 국내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민감하다.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힘든 정책이 다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00일 간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번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밑그림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비관적 시각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정책은 민심 끌기용 밖에 되지 않다는 의견이다. 중요한 경제 정책을 너무 급진적으로 몰고 간다는 요지다.
전(前)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모두 틀렸다. 서민 표를 의식한 비겁한 정책이다. 필요하면 (중서민층에 대한) 증세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모두 다 퍼주고 나면 향후 경제는 더 비참해질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맞다. 이상적 목표다. 하지만 접근법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정부 대응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취임 100일 시점에 불거진 살충제 계란 논란을 새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 종식시킬 수 있을 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