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2월까지…본사 4800개, 대리점 70만개, 대리점단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사와 대리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10일부터 전산업분야에서 본사 및 대리점의 거래를 살펴보는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과는 달리 전 산업 내 모든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그만큼 이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본사 4800개, 대리점 70만여개,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설문 방식이며, 8~9월 본사, 9월~12월까지는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 명단을 본사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는) 본사,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에 대한 조사 내용은 주요 사업 부문, 재무제표,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수수료 등이다.
대리점에 대한 조사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사업자 단체에 대한 조사는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을 주로 볼 계획이다.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는 과거에도 이뤄진 적이 있다. 하지만 과거 조사는 일부 업종 혹은 본사, 대리점 몇 곳만 대상으로만 이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 자동차, 음료, 위생용품, 아웃도어 등 업종 9개, 본사 33개, 대리점 1864만 곳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