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리 새 나간 '부동산대책' 정보

정부의 8·2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과연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사야할지, 더 지켜볼지 따지는 눈치싸움도 치열해졌다. 

사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피곤한 주판굴리기 작업에 굳이 돌입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집은 주거안녕의 본래 가치로만 평가되지 않고 오랜기간 투자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발계획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정책관련 정보에 시장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남보다 먼저 정보를 얻어내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으로 큰 이익과 손실이 엇갈리기 십상이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해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정보제공의 평등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실패라는 평가를 보기 어렵다. 정부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세세한 내용이 시장으로 새 나갔기 때문이다. 소위 부동산에 대해 관심좀 있다 하는 이들은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말일이나 8월 1일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거래규제, 양도세 강화, LTV·DTI 강화 등 개괄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른바 정보지를 통해서다. 

답안지가 유출됐으니 몸놀림이 빠른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발빠른 대처도 가능했을 수 있다. 실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반포경남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매물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였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 미리 2억원이나 낮춘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성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매도자의 급박한 개인사정에 따른 거래였을 수도 있지만 정보지를 미리 받아보고 시세급락을 우려해 급히 매도한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동산 정보 격차에 따라 투자에 성공한 자와 패배자가 생긴 셈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무엇보다 귀중한 자원이 된다. 정보를 남보다 빨리 획득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은 걸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순 있어도,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황급히 매물을 던져버린 슬기로움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만약 정책당국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다. 일부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심각하다. 결국 돈과 정보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만 골탕을 먹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영양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투자목적 거래가 몰리는 서울 강남3구에 매우 강력한 충격으로 작용하리라고 평가한다.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따듯한 주거 정책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만큼 그 정보의 유통과정에도 신경써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발표 시점과 전달 체계를 점검해서 빈틈이 있다면 꼼꼼하게 메워야 한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정보를 미리 아는 특정인들에게만 이익을 챙겨주는 일 되풀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 정보 유출 시비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