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이 시장서 경쟁 상황 예상…희귀약 등 품목서 문제 발생 가능성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키로 했다. 현재 목원대 협력단과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5개월간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필수약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 및 외국 의약품 공급의 공적 개입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수약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적 역할 범위를 제시하고 컨트롤타워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연구용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보건의약계 공약 중 하나가 공공제약사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필수약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공제약사 추진은 복지부만의 상황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6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이같은 추세에 동참했다.
이처럼 논의가 활발한 공공제약사는 필수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또 필수약에는 퇴장방지의약품과 백신, 희귀의약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예고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 필수약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 '생산원가보전 의약품', '사용장려비 지급보류 의약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퇴방약의 경우 저가가 많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생산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퇴방약보다는 상대적으로 백신이나 희귀의약품 등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희귀약에 있어서는 중소제약사들이 그동안 틈새시장으로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공공제약사가 들어설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언급하는 외국 공공제약사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굳이 한국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민간제약사의 의약품 제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국가가 보완하는 형태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제도 추진이 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라면 차제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진행되던 의약품 시장에 공공제약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시장의 문제는 일단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