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부터 도입 추진…"기관투자자들 소극적,정부의 의지가 관건"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투자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투자 업계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을 앞세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할 경우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자산운용 업계 등에도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조차 적극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키로 했다.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국민의 노후 자산 가치를 높인다는 목적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기관투자자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는 정부나 재벌 눈치를 보느라 수탁자 가치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은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지분 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에도 합병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운용수익을 고려한 합리적 투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국회를 통해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전격 도입하게 되면 자산운용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업계 생태계가 바뀔 것으로 본다”며 “국민연금 펀드 사이즈가 크다. 국내에서만 120조원을 운용한다. 이 중 60조원을 위탁 운용하는데 국민연금이 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유무에 가점을 주게 되면 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업계는 그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에 처음 들어왔고 지난달에는 스튜어드십코드 1차 해설서가 나왔다. 하지만 이달 1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식 참여하기 전까진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전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사 대주주 반대편에 서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로부터 IB관련 일을 받아야하거나 업체 탐방이라도 갈라치면 눈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앞장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자산운용사로서는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커지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예정기관은 자산운용사 9곳과 증권사 2곳, 자문사 3곳, PEF 등 총 43개사인데 실제 이들 중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공식화하는 업체가 많아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계속해서 유찰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수장이 공석인 영향도 한몫하고 있다"며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과 확산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