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가계부채 문제 해소 집중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 5년간 국정운영 과제를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분류해 선정·제시했다. 또 100대 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시사저널e는 총 193쪽에 이르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보고서 중 경제정책만 분별해 J노믹스의 핵심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 중 경제정책 과제는 ‘국정목표2: 더불어 잘사는 경제’ 편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세부 전략은 ①소득주도성장 위한 일자리경제 ②공정경제 ③서민·중산층 위한 민생경제 ④4차 산업혁명 ⑤중소벤처 주도 창업·혁신성장 전략 등 5가지다.
J노믹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초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면 소비도 증가하고 내수 활성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경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으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일자리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여 고용의 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를 만든다. 또 기업과 노동자 간 사회적 대타협를 유도하고 산업혁신을 추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가처분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해 실직과 은퇴에 따른 불안을 줄임으로써 소비 증가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편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4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집행업무를 기획·관리한다.
◇ 일자리 81만개 창출 마중물 삼아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정부 차원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청와대는 일자리상황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가 포함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인프라도 확충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과 노동자 간 대화를 활성화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늘린다. 기업에게도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에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019년부터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하게 유도한다.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하고 경영상 해고제도를 개선한다. 정년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재취업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늘려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실직자나 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업종 간 융합을 활성화해 신성장동력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영세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혁신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 저변을 확대한다.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서비스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한다.
◇ 가계부채 위험 해소…금융감독 체계 획기적 개편
문재인 정부는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내린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채권추심법을 개정한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한다.
올해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해 금융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한다. 단기성과에 기초해 고액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내년부턴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한다. 또 내년부터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