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인사 9명으로 구성…3개월간 시민배심원단 지원 등 활동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구성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위촉을 마친 날로부터 3개월간 공론화 활동을 시작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결정권을 가진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과 소통을 위해 찬반 전문가 토론과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탈핵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한다는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명씩 위원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위원 선정 절차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3배수)을 구성한 후, 원전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가진 대표기관과 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위원 추천 의뢰 기관·단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이상 인문사회분야) △한국과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통계)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관리) 등이다.
또 위원회는 남녀 비율을 고려해 위원들의 성별 균형을 맞추고, 20~30대 세대 인사도 위원회에 포함시켜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갖출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