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국경제, 수출호조불구 가계부채 문제 여전

상반기 한국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이 반도체와 정유·석유화학, 기계품목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설비 투자도 경기 회복과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에 짓눌렸던 소비 심리도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존재했다.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좀처럼 해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 수출 회복에도 실업률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가계는 저축에 힘썼고 소비하지 않았다.

◇ 수출, 올들어서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국내 수출 산업은 올해 상반기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올들어 5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4%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석유 제품의 수출 급증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제품의 수출단가 상승,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설비 투자, 반도체에 힘입어 증가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들었던 소비심리도 반등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월(111.4) 이래 6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CCSI는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소비심리 개선세가 뚜렷함을 보였다.

◇ 가계부채 누증 문제는 여전

상반기 정부의 노력에도 가계 대출 증가폭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더니 4월 4조6000억원, 5월엔 6조원대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문제는 자영업자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20조원으로 2012년 말 318조원과 비교해 200조원(62.8%) 가까이 폭증했다. 2015년말 집계된 460조원에 비해선 1년만에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증가속도 11%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인당 1억13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부채 7700만원의 약 1.5배다.

이들은 건전성도 전체 가구 평균보다 좋지 못하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는 181.9%로 전체 평균 142.6%를 상회했다. 상용근로자 LTI는 119.5%, 임시 일용직은 121.4% 수준이다. 자영업자는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104%)도 상용근로자(74.3%), 임시일용직(90.4%)보다 높았다.

◇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