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 '2018년 종합시행계획' 확정…새마을 관련 ODA사업도 정비
3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첫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국제개발협력위는 새 정부의 ODA 추진 방향을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ODA에 대한 국민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ODA 관련 사업에 대해 정비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박근혜정부 당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사업은 기존 보건사업(모자보건 아웃리치사업)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코리아에이드는 아프리카 이동형 보건 지원 사업으로, 전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등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임 정부 시절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새마을 ODA도 손을 보기로 했다. 새마을 분과위원 등 추진체계를 폐지하는 한편 개도국 특성 고려없이 과도하게 추진한 사업은 ‘수원국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새마을 ODA는 개발도상국에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입는 개도국(수원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채 정형화된 모델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쌓기로 활용된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또 ODA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을 연중 상시 발굴하는 가칭 ‘유무상연계협의회’를 가동하고,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ODA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ODA 사업을 ▲기획(발굴) ▲착수(입찰··계약) ▲수행(점검) ▲평가(성과점검) 등 4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기획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에 민간점문가를 참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전에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단계에서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사업별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ODA통계시스템을 수요자 진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공개정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IT)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ODA 관련 전문가 양성 강화…일자리 확충과 연계
정부는 ODA 사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면서도 민간부문과 타공여국, 국제기구 등 ODA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ODA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민관협력 사업은 2017년 기준 664억원에서 내년 787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개발협력분야에 청년기업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배양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확충과도 연계할 것이라는 방안도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코이카(KOICA) 등 해외사무소 및 ODA 사업수행기관에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낸도 예산을 180억원(2017년 기준 16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3조189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36억원이 증가했다.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11개 기관을 포함해 43개 기관으로 관련 사업은 1372개에 달한다. 내년도 ODA 관련 예산 등 종합시행계획안은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6년 ODA 통합평가결과를 심의하고 32개 기관 78건의 자체평가결과와 한국형 ODA 모델평가 등 4건의 소위평가결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