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탈루 봉쇄·부동산투기근절 밝혀…"편법 상속과 증여·기업자금 불법유출 뿌리 뽑겠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앞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비리 의혹에 집중한 것과 달리 정책 질의에 집중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다주택자가 187만명인 데 비해 소득신고는 4만8000명으로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투기 차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자금출처 파악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의향을 묻자 “국세청 투기신고센터 이외에도 국토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변칙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세무조사 강화와 정부 재원 확보 차원의 증세와 관련해서는 이날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기업들에게 고강도 세무조사를 선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국가적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장으로 당연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수 인프라를 확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늘려 나가는 차원이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은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정책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과세 유예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산 최순실씨 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과 탈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법상 세무조사가 어려운) 15년 이전 것이라도 (최순실 은닉재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면 최선의 조사를 하겠다”면서 “(해외재산도피 조사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여동생이 운영하는 소양네트웍스가 2013년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아 세무조사 회피가 의심스럽다”면서 불법자금 유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한 후보자는 “살펴보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