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박근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결국 폐지된다. 새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게 됐지만, 창조경제추진단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기관을 새 정부 들어 정리하는 수순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4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법적 근거규정도 함께 폐지된다.
창조경제추진단은 미래부 산하 기구로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추진단에는 정부 측 파견인사인 조봉환 단장을 비롯한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오는 30일까지만 운영될 전망이다.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됐던 이들은 다음 달부터는 모두 원래 소속으로 돌아간다.
창조경제추진단을 꾸리면서 부처에서는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무원들을 보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업에서는 SK텔레콤, 네이버, KT, 현대자동차 등이 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한편 폐지 수순을 밟는 창조경제추진단은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가 2015년 4월부터 1년간 민간 부문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무를 수행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폐지로 미래부는 국정농단 흔적을 지우고 본 역할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5일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바뀐다. 미래부는 제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과도한 정부조직 개편을 지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책과 과제의 연속성, 원활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미래창조부의 존치를 확실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