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수입 규제 현안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신 동향 공유 및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철강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 현안점검회의를 22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상정책국장, 철강화학과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를 포함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세아제강, 한국철강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 현지 로펌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 발표가 이번주 혹은 다음주로 예정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수입제한 조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철강 수입제한에 대한 미국 내 일부 수요자들의 반대 의견 및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타국으로부터의 보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발동 가능한 수입제한 조치로는 ▲추가 관세부과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 TRQ) ▲쿼터 설정 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측 조사 결과 발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품목별, 업체별 대미 수출 현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조치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미 철강수입의 안보 영향조사 행정명령 발표 이후 ‘철강수입규제 TF’를 구성해 민관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 왔다. 공청회 참석, 서면의견서 제출, 분석결과 설명 등 미국 정부의 조사 절차 관련해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전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므로 한국산 철강재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와 업계는 미국측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통상채널을 활용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내 전반적인 상황 고려시 부정적인 결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대미 수출 및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관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미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