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등 없애 정책 투명성 높여…새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주도권 행사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밀실 회의라는 비판을 받은 경제수뇌부들의 비공식 모임을 없애고 회의록과 속기록을 남기는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밝히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로 주목을 받은 경제 정책 설계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뒷받침 방안 등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전 정부의 서별관 회의같은 비공개 경제 수뇌부 회의를 없애고 회의록과 속기록을 남김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별관 회의는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열려 붙여진 별칭으로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 경제의 굵직한 사안들과 2015년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등이 이곳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개 회의로 참석자와 개최 시기 등이 철저히 비밀리에 부쳐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현안 간담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기관이 형식·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활로 주목을 바은 경제 정책의 주도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장 정책실장은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중심을 잡고 가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부총리를) 어떻게 도와드리느냐가 과제이며 오늘 세 사람의 만남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4대 기업을 만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부총리의 지시사항 등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자주 열어 부총리의 의견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청와대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에서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다.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되 조율 끝에 결정된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