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등 추진동력 약화 우려… 국토부 노조 "장관임명 조속 매듭을"
여야간 대치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서민주택 안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예정됐다. 이날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국토위는 김 후보자 인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19일, 20일 세차례나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여파다.
20일 인사청문회 채택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회의를 불참하면서 당초 예정된 회의가 오후 4시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에 오늘까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이 무산된 최초의 현역 의원 국무위원 후보자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절차가 지연되면서 불똥이 국토부로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정책을 진두지휘 할 ‘수장’의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역할은 단순히 부처 내부 계획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부처 및 청와대, 국회를 방문하면서 정책 추진의 당위성 및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대책의 경우 청와대, 금융위원회 등 연관된 기관이 많은 만큼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새 장관 임명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책 추진동력도 그만큼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정책 추진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는 부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뉴딜정책 추진 등을 부처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새 정부와 공조를 맞춰 장관의 일사분란한 지시 조달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같은 시스템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물론 산하기관 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해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할 수 있는 장관을 조속히 국민의 곁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노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문제는 최근 이 자리가 정치권의 정쟁의 자리로 변절됐다. 이에 국토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정책의 액션플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장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