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43조9000억원…통계 작성 이후 최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정부부문 흑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기업 부문도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지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출보다 수입 규모가 커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를 보였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9000억원으로 전년 32조9000억원에서 11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3년 연속 흑자이자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공공부문 수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734조7000억원)에 비해 30조4000억원 증가(4.1%)했다. 이 역시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 이후 최고치다. 조세(생산 및 수입세+경상세+자본세) 부문 수입이 2015년 291조2000억원에서 319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을 포함한 사회부담금 수입도 130조3000억원에서 138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전년 701조9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2.7%) 증가했다. 인건비, 운영비,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가 2015년 23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4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투자지출도 전년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수지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서 흑자 규모 증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34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20조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일반정부 총수입은 564조4000억원으로 전년(525조2000억원)에 비해 39조3000억원(7.5%) 늘었다. 일반정부 지출은 529조8000억원으로 전년(505조1000억원)에 비해 24조6000억원(4.9%) 확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반정부 총지출과 총수입은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총수입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지출은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 및 투자 지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부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중앙정부는 적자,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 규모(14조원)가 2015년(29조5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수입(지방세 등)보다 복지와 투자지출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 규모(5조3000억원)가 전년(7조5000억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3조4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금융공기업(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수지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3조1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5000억원(전년 9조7000억원)으로 규모는 줄었으나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은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어났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증가했다. 지출에선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급해야 할 재산 소득이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와 가스요금 하락 등 영향으로 에너지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 매출이 감소했다. 지출 부문에선 유가와 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었고 에너지와 SOC분야 공기업 투자지출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전년 2.1%에서 0.6%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정부 수지는 명목GDP에서 2.1%를 차지해 전년 1.3%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명목GDP 대비 0.3%로 전년 0.6%에서 줄어들었고 금융공기업 수지의 경우 2015년 0.2%에서 올해 0.3%로 0.1%포인트 확대됐다.

주요국과 비교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0.0%로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영국과 호주 각각 -3.3%, -3.1%였고 스위스는 0.3%였다.

공공부문 계정은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08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75개 등 공공부문 5283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