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저금리 시대, 가계 부담 확대된다

시중금리가 꿈틀대면서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변동 금리 대출인 탓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취약 차주의 경우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해 부실 가능성이 더 크다. 앞으로도 시중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정 시사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자본조달비용지수)는 1.47%로 전월에 비해 0.01%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신규 코픽스 연동 변동형 금리도 0.01% 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했다. 대표적인 대출군인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일 기준 최저 2.82%에서 최대 4.30% 수준으로 5월중 연 2.81%~4.29%에 비해 0.01%포인트 올랐다.

신규 취급 코픽스는 지난해 9월말만 하더라도 1.31%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연 1.56%를 기록한 뒤 올해 4월까지 떨어졌다가 5월들어 반등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등 금리가 올라간 영향을 받았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8%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잔액 코픽스는 신규 코픽스보다 시차가 긴 만큼 향후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시중금리 상승 움직임으로 인해 차주의 상환 부담도 늘게 됐다. 가계부문에서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이 높은 까닭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6.9%로 지난해 4월 49.2%에서 크게 증가했다. 변동금리 중에서 시장금리 연동 대출 비중도 지난해 4월 14.2%에서 21.4%로 증가 추세다. 잔액 기준으로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과 시장금리 연동 대출 비중은 각각 65.3%, 22.3%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 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만 떼 놓고 보더라도 대출금리 비중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5.4%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57% 수준이다. 그만큼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차주가 많다는 의미다.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되면 차주 부담은 전체적으로 가중된다. 한국은행이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소득 분위별 이자 부담 증가 규모 시산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4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분위별로 따지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계의 이자 부담은 2000억원 늘어나고, 2분위는 5000억원, 3분위는 8000억원, 4분위는 1조1000억원, 5분위는 2조1000억원 늘어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86조7000억원인 부실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206조6000억원으로 약 20조원 증가하고 전체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1%에서 23.3%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 가구는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로 부채상환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큰 취약가구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한다. 한 금융업 전문가는 “미국이 통화 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실위험 가구가 늘게 되고 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금융 안정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