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54조원 전망…상반기 세수 호조와 경제전망 반영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4조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초과세입 규모가 1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을 242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추경을 초과세입을 8조8000억원 가량으로 보고 추경안에서 세입예산을 251조1000억원을 수정해 둔 상태다. 결국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토대로 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안보다 3조원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당초 예상보다 올해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상반기 세수실적과 경제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회산정책처는 지난 1~4월 세수실적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는 5~12월 중에는 2.1%로 다소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가율 둔화는 전년도 대부분의 세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데 따른 상대적 반락효과와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국내분 감소 요인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편성이 올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채무 감소분 및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상환 등을 제외하면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규모 변동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2018년에는 더 큰 규모의 국가채무(3조2000억원~6조4000억원) 상환이 가능하다”면서 “예상초과세수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경정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세입예산 측면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