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은 기업계와 마찰…4차산업혁명은 부처간 원활한 업무연계도 과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4대 복합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소득불평등, 인구절벽 등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대 복합·혁신 과제 선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새 정부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고 예산과 조직과 인력 등 정책 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과제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선정된 4대 복합·혁신 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와 관련해 일자리 과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설치 예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다. 인구절벽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자치 분과 과제는 새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 인구절벽 등이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새 정부의 행정력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예산과 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커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층 간 소득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공공부문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공공부문에만 국한된 비정규직 완화 움직임이 산업계로 옮겨갈 경우 기업들의 집단반발도 예상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 논란까지 겹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말그대로 '산넘어 산' 형국이다.
4차산업혁명의 경우도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와 미래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비슷한 사업을 중복해 추진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국정위가 4차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 미래부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그간 관련 중앙부처만 6개에 달하는 등 각각 따로 사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부처 간 업무연계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IT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으로 주관부처로 선정된 이상 그간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서둘러 한 곳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앞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3대 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해소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지방균형 발전 과제를 더해 이날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