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통해 이번주중 4대그룹 만남 추진…기업집단국 신설 내달 하순께 마무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재벌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과제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10대 그룹중 4대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일부만 특별히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에 가능하면 빨리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대한상의에 나의 (면담 대상) 희망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총수냐 전문경영인이냐는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와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만남을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 않다”면서 “7월 하순 경이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세팅이 되면 인사이동도 있고 공정위 업무방향도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체 등과 소통 노력을 할 것이라며 현재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BBQ의 가격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김상조 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개별기업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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