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제공…도입 과정서 부작용 적을 듯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기본료 일괄 폐지’가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선보였던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금까진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진전된 이야기가 나오지 못했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선 통신비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기본료 폐지는 일괄이 아니라, 점진적인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주로 보편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회에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요금제 출시 의무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요금제는 심상정 대선 후보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었다. 음성통화·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일정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2만 원대 요금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편적 요금제는 기본료 폐지와 달리 도입 과정서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압적 방식이 아닌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신비를 인하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통사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통사의 인센티브 정책을 감안할 경우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소비자가 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휴대폰 유통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가입 시 제공하는 이통사 인센티브 차이는 갈수록 커져, 현재 저가 요금제는 거의 유통점 입장에선 남는 게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적 요금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판매점을 운영해 온 한 휴대폰 유통점 대표는 “처음에 이통사들이 보편적 요금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낮게 지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고 소비자가 많이 찾게 되면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적 요금제에서 기준으로 삼은 2GB(기가바이트)란 데이터 제공량이 얼마나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4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LTE 스마트폰 가입자 1명의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4월 처음으로 6GB를 돌파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일단 보편적 요금제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TF를 꾸리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