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직접시공제 확대, 탄력받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토대로 직접시공 확대 여부에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확대에 찬성하는 이들은 불공정한 하도급 체제 개선, 건설근로자 임금 향상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를 필두로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직접시공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직접시공제도는 다단계 하도급을 예방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임금, 임금체불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직접시공제 확대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시공제는 원도급 업자의 하도급을 억제하는 제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50억원 미만 공사일 경우 원청 건설사에 일정비율의 직접시공 의무가 부과된다.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3억원 미만 공사는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는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에선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10%다. 김 후보자의 답변이 현실화되면 해당 의무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직접시공제 확대 논쟁은 건설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단골메뉴’다. 김 후보자 외에도 여러차례 직접시공제 확대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줄을 이었다. 직접시공제 확대를 찬성하는 이들은 ‘시공품질 제고, 적정임금 보장’을 이유로 든다. 원청업체의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감액되며 부실시공,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도급업체가 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수급 시 30% 이상 직접시공,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사금액의 20% 이상 직접 시공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 직접시공제를 실제로 확대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통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설정했다. 의무비율은 오는 7월부터 30% 이상, 내년 1월부터는 60% 이상, 오는 2019년부터는 100%가 설정됐다.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시는 하도급 불공정, 노동자 불안, 부실공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를 필두로 직접시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나뉜 건설업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 후 이를 공종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준다. 직접시공 확대로 하도급 과정이 생략될 시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 의존도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시공제 확대는 전문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잇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수급하는 인력을 종합건설업체 혼자 부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직접시공제 확대는 자칫 잘못하면 건설산업의 근본을 해치는 개악이 될 수 있다. 직접시공제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별개로 부정적 효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