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김현미, 건설사 불법관행 근절의지 밝혀
재벌 저격수로 이름 높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판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건설사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며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이 밝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부분은 건설사와도 맥이 닿는다.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관급공사 입찰담합’, ‘불법 하도급 거래관행’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4대강 입찰담합으로 건설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이끌었다 . 아울러 하도급 거래 시 건설사의 소위 ‘갑질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했다. 내주 재벌개혁안 마련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한 개혁 성향을 지닌 김 위원장의 등판이 건설업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입찰담합, 하도급 문제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재조명하거나 새로운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도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의 경우 재벌그룹 계열사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룹 계열사가 발주하는 건설물량을 건설사가 수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해당 관행에 김 위원장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잘 알려진 김 위원장 외에도 새로운 저격수가 등판을 앞두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건설업계의 ‘불법 관행’ 근절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사의 입찰담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사 담합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찰담합 결과로 인한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정책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김 후보자의 등판은 건설업계에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이 이뤄진 과정 전반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지난달 내린 바 있다.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례를 재조명할 시 건설사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최대 발주처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로 문제를 추궁하면 업체 입장에서 골치아플 수 밖에 없다”며 “한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