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세 대신 징세 강화에 매달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세율인상보다 징세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수호황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워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세입개혁 방안으로 증세 같은 세법개정보다 탈세를 잡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더 걷혔다. 목표 대비 달성률을 의미하는 4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이 43.5%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될 경우 이르면 9~10월께 올해 목표 세수(242조3000억원)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세수호황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2015년 이후 세수 호조세가 일시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정부가 감세 또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수확대가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향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수진도율이 같은 패턴(2016년 1~4월 세수진도율 43.5%)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104.3%를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달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새 정부가 증세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세수확보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후검증의 경우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 대상이 중소상공인이 대부분이어서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새 정부가 세입개혁 방안으로 탈루소득 강화에 상당한 비중(5년간 29조5000억원)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실제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검증으로만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그런 걱정을 안해도 된다”면서 “막대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