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한국노총 잇단 반대 성명…"론스타사태 책임자·모피아·관치의 화신" 지적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금융위원장 인선을 앞둔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 전 위원장이 론스타 사태 주역, 모피아(재무부 출신의 인사들이 정계·금융계 등으로 진출하는 것) 출신 등의 이유로 금융위원장 자리에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부채 누증, 금융 개혁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김 전 위원장 내정설이 확대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11~2012년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그 이전엔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외환위기, 카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대책반장'이라 불렸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전 위원장의 인연이 내정설에 힘을 실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전 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김 전 위원장은 장 실장과는 경기고 동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중 후배이기도 하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최근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직을 내려놓자 내정설에 설득력이 더해졌다.

이 같은 내정설이 확산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 전 위원장 입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김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해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실현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라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러한 인사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치금융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다. 지난 9년간 산적한 금융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관치금융, 모피아의 대표격인 김 전 위원장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14일 성명을 내고 “금융계 적폐 세력의 대표 인물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03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금융위가 편법으로 허가해 준 당시 실무 책임자이며 2012년에는 위원장 신분으로 론스타의 4조원 먹튀를 허가해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를 '관치의 화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금융산업 전체를 독선적으로 지배하려 했던 김 전 위원장의 재등판은 금융산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석동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 해임촉구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부적격 인사”라며 “특히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이자 먹튀 사건을 방조함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가져온 당사자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의 대표적 인물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언론 보도가 오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내정설에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조찬모임인 덕형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30여년 공직생활했고 암수술을 3번이나 해서 이제 여한이 없다”면서도 “고심은 원래 오래하는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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