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도시재생 사업 밝혀…뉴스테이 사업도 공공성 강화한 개선책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건설 정책과 차별화를 이룰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뉴스테이 특혜 중단, 부동산 투기과열 근절, 도시재생 추진 등이다.
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묻자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겠다. 또한 주거난을 해결하는 두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근절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돼야 한다는 견해를 뚜렷하게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일률적 LTV, DTI 규제완화를 새 정부서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TV, DTI는 지난 2014년 부동산시장 부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이후 부동산 투기과열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됐다. 김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 경제부양’이라는 이런 적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밖에 김 후보자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기조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견해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 대통령 도시재생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김 후보자의 의지표명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민의 문화를 계승하며 전면 철거를 지양하는 개발 사업이다.
김 후보자의 도시재생 사업 계승 의지 역시 전임 정부의 기조를 벗어나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앞서 지난 2014년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 재검토 의사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 정책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 검토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견해로 뉴스테이 사업 정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스테이 공모 추진계획은 총 1만2000가구다. 다만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연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뉴스테이 사업명이 새 정부서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