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변인 "10월 정기국회에 기초연금법 개정안 제출 예정"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더 상향 조정한다. 기초연금 인상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하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노령인구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20만4000원에서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약 5만원 오를 예정이다. 내년에 추가로 드는 재원은 약 2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000억원 정도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465만명인데 이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명으로 5％ 정도다.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이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