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3차 전원회의 열려…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에 그동안 불참했던 양대노총이 모두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에 두 차례 불참했던 한국노총도 3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키로 해 최저임금위가 올들어 처음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논의와 노동계와 경영계의 마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대노총이 1년 만에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노총과 당정 간의 공식·비공식적 의견교환이 있었다. 양대노총은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입법 발의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 개선 의지를 확인했고 13일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중심에 둘 것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것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부 로드맵 제시, 최저임금에 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등도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 우선입법과제에 최저임금법을 포함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방식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안돼서 예전과 동일한 곤란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양대노총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이후 부딪힐 상황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양대노총 대표자와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9명은 15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이나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위 복귀 기자회견을 연 뒤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최저임금연대,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복합쇼핑몰 규제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