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은행권 신성장동력과 역행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은행권이 추구하는 신성장전략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상당수는 비대면 금융기술을 앞다퉈 도입해 판매관리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영업이익률 저하를 인력 줄이기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과 어긋나는 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시중은행들이 추구하는 신성장전략에 맞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늘리는 터라 점포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무 80% 이상이 비대면(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이루어지면서 점포가 빠르게 통폐합하는 터라 정부가 원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크게 걱정한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국내 은행권 경영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판 은행경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판관비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2년보다 2%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인력 감축과 생산성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점포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충분한 투자로 금융 기술을 강화해 생산성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2년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해 4000명가량을 내보냈다. 이 역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거리가 멀다. 판관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줄이고 기술력을 강화해 1인당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래 금융의 추세에 발맞춰 인력 감축,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해 창출된 수익으로 더 나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대책 없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은행 경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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