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연구개발·국방 등 7개 분야 증액…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어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액으로 424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 분야 등에서 특히 증가 폭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출은 예산과 기금으로 나뉜다.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9조9000억원(7.2%) 늘어난 294조 6000억원이다. 기금은 4조원(3.2%) 늘어난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각각 9.0%, 8.9% 늘어나 증가 폭이 컸다. 사회간접자본(SOC)은 15.5%나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됐다.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됐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증가했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다.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 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늘어났다.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과 해안경비 강화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늘어났다.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줄었다.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다.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줄었다.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감소했다.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