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연설서 협조 당부…여야 3당 추경안 심사 합의 불구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일자리 추경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시기적 절박성을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채용) 면접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한 청년의 바람을 소개하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꾀하는 정책 패러다임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우려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흐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통합된 사회로도 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약 30분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내용을 일일이 짚어가며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11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고,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3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쓰인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중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면서 “일자리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이다. 국민들은 버틸 힘이 없는데 기다리고만 할 수 없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이라면서“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마음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호소에 응답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 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읍소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1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 착수에 합의하면서 추경 심사가 순풍을 타는 형국이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편성 자체에 부정적이던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합의에 물꼬를 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경 편성에 여전히 강경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데다, 야당도 심사에 합의만 했을 뿐 내용의 검증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연이어 불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추경 처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 추경 심사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의 추경 심사 합의에 대해 “기습적 추경 심사 합의는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날 예정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야당의 반발로 기약없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