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도 도입 필요…중앙정부·지자체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6개월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19~29세 저소득 미취업자이다. 물론 청년지원사업 신청계획에 맞게 수당을 사용했는지도 모니터링된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대상자 교육과 상담 등 포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는 광주형 청년수당인 ‘구직청년교통비’를 한달에 6만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는 7월부터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 6000명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을 제외하면 청년수당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면접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강요로부터의 보호,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할 공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청년수당을 국가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청년수당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년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만 효과적이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범사례로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사업을 꼽았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은 가입국에 2013년 청년보장사업을 시범사업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펀드를 지원하겠다고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도 그런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남이나 서울시의 실험적 시도에 정부가 동의했으므로 중앙정부가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을 끌어와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자체, 기초단체가 재정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컨대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을 5000명에게 지급한다. 일인당 50만원이라는 금액을 6개월 준다면 중앙정부가 30만원, 서울시가 10만원, 자치구가 10만원을 내면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