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에 진웅섭 금감원장 "긴장 끈 더 조여야"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위험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 조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엄격한 대출관리를 주문한 것이다.

진 원장은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주택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정부부처와 협의한 뒤 빠른 시일 내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한 탓이다.

이에 진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은행들이 애초 수립한 관리계획 범위 내에 있지만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들어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8100건으로 전달보다 3500가구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지난달 29일 0.13%를 기록했다. 전달(0.05%)보다 0.8%포인트 급상승했다.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1월 8900건, 2월 9400건, 3월 1만2900건, 4월 1만4600건, 5월 1만8100여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 원장은 올해 7월말로 종료되는 LTV, DTI 행정지도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진 원장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증가 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 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가 커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