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정부조직개편안 17부·5처·16청·5실→18부·5처·17청·4실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후 통상 교섭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통상기능의 진열을 조기에 가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과거 장관급이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해 급이 낮아진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장관급인 점을 고려하면 교섭 주체의 격이 맞지 않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조직 개편이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에게는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당·정·청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